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