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위원회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독도 및 어업 재해 관련 논의를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중대 현안을 행정 편의주의로 다룬 것이라며, 형식적인 심의 기능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