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며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