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5년간 30% 증가했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인력난으로 병동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충원율은 60%에 불과하며 한 의사가 58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치료감호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