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혼란 야기' 조항을 구체화하여 대통령 풍자 영상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심의를 제한합니다. 새 규정은 9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