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직 군 고위 장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군사 반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