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사·소송 지원 문턱을 낮추려 하지만, 인천 지역 일부 지자체는 관련 규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정책 추진 의지와 달리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 사례가 전무한 상황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