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군 사령관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다른 군 간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