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처분 대신 위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차등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되, 영농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