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 농지 등은 일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고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