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적법 주차했음에도 불법 주차로 몰아 유튜브에 공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