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 27%의 농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지 소유자 및 이용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변화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