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통상 손해로 한정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