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폭력 판정 시 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학교폭력 정의 부합 여부와 함께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