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상 정의 부합 여부와 가해 학생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