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교육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보면 가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