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중노위 결정이 유지될 경우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첫 사례입니다.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