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만에 법왜곡죄로 1천 건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725건은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접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