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8개월간 잘못 걷힌 건강보험료가 4조2477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455억원은 가입자에게 환급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이 상당수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과오납금 발생 원인 분석 및 부과 단계에서의 오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