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과 형사 처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실제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