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강화, 감경 규정 축소 등입니다. 이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법에 이어 유통업법까지 과징금 체계 정비를 마무리하는 조치입니다.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 완료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