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 사업 전망, 내부 절차,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무 위배와 고의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나 이익 이전 정황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