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속 행정기관이 기업 조사, 판단, 고발까지 도맡는 '심판자'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보고서 송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한 집중이 '셀프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