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을 사실상 전액 인정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판결 이행을 강제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