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 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관련 매출액과 부과율을 세분화하여 공정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침해 예방 및 피해 회복 시 과징금 감경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 시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