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20년 만에 부활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와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이 명령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공정위의 시장 개입 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