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에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유출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간첩죄가 외국 기업을 명시하지 않아 산업 스파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뉴스24는 이 사건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법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