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간쓰레기'라는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경멸적인 표현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수준에 그쳐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언어적 비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