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협업을 촉구하며, 현행 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 이양 기준을 세대수 대신 면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자치구 절차로 갈음하는 방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