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란봉투법'에 따라 위탁 업무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평구는 수용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