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쉬운 판결문 제도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문 및 사법 정보를 장애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예규에 의존하는 장애인 사법 지원을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려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