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 없이 혐의가 종결되는 기소유예 제도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사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