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2차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사법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