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세·관세 공시송달 시 홈택스와 유니패스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공시 방식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게시를 병행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