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노인인구 대비 요양시설 관련 지방비 부담액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다며 국가의 재정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관련 법 개정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