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범에게 1원 인증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주의 부족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피해자는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명의도용 의심 정황 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