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제도 개선 과제로 이를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