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폐암 산재 피해를 입은 학교 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급식 조리사로 일한 9명에게 지자체가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폐암 발병 후 산재 인정을 받은 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