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잠수함 어뢰 발사관·저장고 설계 기술을 대만에 무단 수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방산업체 대표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징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1심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