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폐지된다.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시간 경과에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