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판매실적과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판매사실확인서에 실제 대금 입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어촌계 공동작업은 정산·분배 내역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는 허위 등록을 막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