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공주택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대출 유예 및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뉴홈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뉴홈 사전청약 시 제시된 모기지 조건이 본청약 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계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