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상 위법 등으로 인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최근 3년간 33% 급증했다는 사설입니다. 이는 수사 당국의 잘못이나 역량 부족으로 범죄 처벌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