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사가 군 복무 중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군기 교육을 받은 뒤 전역을 5일 앞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기 교육 처분의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전역한 병사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