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13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면제 규모를 이미 초과한 수치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정책적 면제 남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