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병사가 전역 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전역 후에는 해당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어 징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