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은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직접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불법 수사에 의한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제안하며, 민주당이 과거에도 유사한 법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