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면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구성 요건인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쟁의 사법화를 방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