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후보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선 당시 선거보전비용 반환 위기에 놓인 거대 양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 대표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표결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