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5년간 전력기반기금 53억원을 체납한 14만 9천명에 대해 단 한 건의 강제징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평균 5.8억원이 회수 포기 처리되었으며, 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재원 고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시효가 남은 미수납액을 최대한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